“中 주장은 본말전도 野 방중 재검토해야”

청와대는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중국 측은 우리의 방어적 조치를 문제 삼기에 앞서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8일부터 사드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해 중국 방문을 계획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선 방중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중국 관영매체 보도와 더민주 의원 방중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의 원인이라는 최근 중국 관영매체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 원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며, 이들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 측은 4차례 핵실험, 올해에만 10여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는 중국 측에 직접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관영매체 주도로 이뤄지는 중국 측의 노골적인 반한(反韓) 움직임이 위험 수준을 넘어선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의 방중 계획에 대해선 “의원들의 진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분들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중국 측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사드 문제 관련 중국 측 입장을 듣고 한·중 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위중한 안보 이슈와 관련해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고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웃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국민들의 위중한 안보 이해를 앞설 수는 없다”며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 안위를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더민주 사드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과 김병욱 박정 소병훈 손혜원 신동근 의원 등 6명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과의 의견 교환 명목으로 8일부터 2박3일간 중국을 방문키로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