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낙수효과는 없다”… 공정성장론 강연정치

국민의당 안철수(얼굴) 의원이 3일 강원도 원주에서 ‘내일을 위한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난달에만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세 차례 강연한 데 이어 최근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동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정의와 격차 해소, 안전을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았다. 이를 위해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조와 분배, 조세가 3가지 핵심”이라며 “낙수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장만 하면 다 되겠지’ 하는 생각은 틀렸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믿음이 있을 때 공정한 사회라고 느끼게 되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된다”고 했다.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는 교육 개혁을 제시했다.

김영란법에 대해선 “이 법이 필요 없게 될 때 목적을 다하는 거라고 본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김영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유일하게 찬성 토론을 했었다. 강연엔 30∼50대 협동조합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된다고 정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안 의원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을 진심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즉각 교문위원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 부인이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안 의원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초등학생이 공부하기 싫어 핑계 대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