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세계 꼴찌… 눈앞 대책에만 골몰

최근 5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평균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이었다. 정부는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 최근 통계에서는 세계최저 수준인 1.2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비공식 추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눈앞의 현실에만 치중에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누구를 위한 결혼일까요’ 공익광고는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잘못된 결혼인식만 지적하고 있다. 방송을 본 A씨는 “결혼인식이나 문화도 잘못됐지만 정말 이런 인식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사랑 빠진 결혼을 정답인 양 훈계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광고는 이런 참견보다 응원해주고 둘만의 결혼을 하라고 독려하는 착하고, 개념에 찬 얼굴을 하지만 이것을 개인문제로 치부하고 ‘무시하고 결혼하세요. 그게 예쁘고 옳은 방법이예요’하는 것 같아다”고 지적했다. B씨는 “대학생 되자마자 빚쟁이가 되고, 알바를 걱정해야 되고, 시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작은 결혼, 작은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이런 광고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싶다”며 허탈해 했다.

임신·출산지원비도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이 지원되는데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 37개 시군구 지역의 경우 20만원을 증액한 70만원이 지원된다. 분만취약지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데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지원금은 임신·출산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만원 지원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2016년 7월1일 이후 신청자로 한정돼 하루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도 논란이 됐다. 일부 개원의들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7회가 아닌 15회에 대해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4∼6회 정도 보험급여를 생각했지만 산모들의 요구도 등을 반영해 7회로 논의 중이다. 일부 산부인과의사들이 15번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초음파를 많이 한다는 인식이 크다. 이는 산부인과 의사들과도 논의를 진행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최근의 임신 및 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자료에 따르면 출산 중단의 원인(2015년 조사 당시 1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가임력이 높은 20∼34세 배우자 있는 여성 대상)은 자녀양육비 부담(24.3%)과 자녀교육비 부담(22.3%)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가치관(16.3%) △일가정양립 곤란(15.4%) △소득·고용불안정(10.1%) 등이 뒤를 이었다. 취업중인 경우에 추가 출산 중단 이유로는 일·가정양립 곤란(22.6%)과 자녀교육비 부담(22.6%)이 가장 높았는데 교육비 부담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가정일까지 유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는 비취업중에 추가 출산 중단 이유를 보면 나타난다. 자녀양육비 부담(27.7%)과 자녀교육비 부담(21.8%)이 가장 높았는데 추가 출산은 금전적 부담이 크고, 이를 위해 일을 하자니 가정과 일의 양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임신·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