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비리 수사, 産銀 넘어 전방위로 확대해야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이 회사 대주주 산업은행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일 강만수 전 산은금융그룹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강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와 바이오업체 B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으로부터 “강 전 회장의 지시로 두 회사에 투자하거나 일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W사는 남·고 전 사장 재임 기간에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수십억원대 하도급 공사를 따냈고,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들은 B사에 수십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을 점찍어 놓고 수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이 등장했다고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람을 쫓는 수사가 아니라 돈을 쫓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W사 대표가 강 전 회장과 동향이자 종친이고, B사의 주요 주주들이 강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강 전 회장이 두 회사의 뒷배를 봐줬을 개연성은 높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두 회사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뒷돈을 챙겼는지 추적해야 한다.

그렇다고 검찰이 강 전 회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밝히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면 안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자행하면서 애꿎은 주주들과 금융기관들에 큰 손실을 입혔다. 회수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천문학적인 혈세도 쏟아붓게 만들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산은, 산은을 지휘하는 금융위원회의 잘못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못지않게 크다. 검찰은 산은과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지시했는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이명박정부의 정·관계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등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또 대우조선해양 같은 초대형 비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산은은 강 전 회장의 개인 비리로 문제를 축소하려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조직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