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독도는 우리땅” 12년째 억지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현한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12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하고 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2일 “일본 고유 영토인 쿠릴열도 4개섬과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이르는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긴 2016년 방위백서를 보고해 각의에서 의결됐다. 방위백서에 첨부된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 영해와 영공으로 명시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국방부는 방위백서 발표 직후 다카하시 히데아키 주한 일본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불러 같은 입장을 전했다.

방위백서는 북한과 중국을 예년보다 비중 있게 다뤘다. 올 들어 핵실험을 네 차례 강행한 북한에 대해 “지역·국제사회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조성한 중국에는 “고압적인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법의 지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의에서는 방위백서와 함께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경제정책도 의결됐다. 경기부양책 사업 규모는 28조1000억엔(약 304조원)에 달한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 중 13조5000억엔은 중앙·지방정부 재정지출이다. 경제정책에 투입될 재정은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 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계획이다.

최예슬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