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초롱-이나미] 저출산 대책, 근본부터 바꿔라

결혼과 출산율이 낮다고 야단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그 어떤 대책도 젊은세대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한다. 결혼 생각을 할 때쯤이면 보통 서른 살은 넘어서인데, 경쟁으로 지친 젊은이들은 연애로 인한 감정노동도 싫고 결혼할 돈도 없다고 말한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한 보통의 젊은이들이 인간적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방법이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일단 신접살림부터 차렸던 기성세대는 뜨신 물에 에어컨 나오는 원룸에서라도 왜 시작하지 못하느냐,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심이 없다고 말하고 싶을지 모른다. 실제로 매니저, 잔디깎이부모, 헬리콥터맘 등으로 표현되는 만능 관리사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무기력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결혼과 출산을 더 거부하고 있다. 왜인가? 통계로도 증명된 것이지만 결혼과 육아는 저소득층 젊은이들에게는 사치일 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 아이를 키워봐야 계층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아이에게 가난만 대물림해주는 것 아니냐는 그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교육 기회의 평등화 대책은 너무나 부족하다.

늙은 부모를 위하는 효도의 개념이 사라진 것도 원인이다. 과거에는 주변의 눈 때문에라도 억지로 늙은 부모를 위하고 모시려 했지만 요즘은 나이 든 부모를 끝까지 모시고 책임지겠다는 젊은이는 거의 없다. 자녀가 노후 보험이 되기는커녕 채권자일 뿐이니 아이를 왜 낳아 키우겠는가. 전통적 가족제도에 대한 반발도 있다. 과거의 가족은 사실상 젊은 여성들의 노동력 착취로 유지된 경우가 많았다. 선비인 남편과 시아버지는 사랑방에 앉아 고담준론을 나누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감독만 하면 되는 식이었다. 평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이런 가족제도를 거부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계속 높아진다는 점도 요인이다. 사실상 별 쓸모도 없는 교육에, 취업준비 기간도 점점 길어진다. 이성에게 끌리는 성 호르몬은 10대 말에 정점을 찍는데다가 스트레스가 심하니 성욕도 높지 않아 굳이 결혼할 이유도 없다. 정보 과잉으로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다. 과거에는 잘사는 게 뭔지도 모르며 하루를 살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 등으로 화려한 일상이 끊임없이 열등감, 자괴감을 부추긴다. 현실의 삶과 가상현실의 삶이 너무 다르니 그에 대한 보상심리와 환상으로 더 좋은 조건의 배우자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가 크다. 내세울 수 없는 결혼생활이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을까. 우선 결혼과 출산을 한데 묶는 정책부터 버려야 한다. 북유럽에서는 사실상 혼외 출산, 혹은 한부모 가정이 대세다. 미혼 부모, 동성애 부모, 독신자의 입양이나 출산 등을 보호하자는 뜻이다. 성인으로 독립하기 위해 지금처럼 장기간 준비해야 하는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전이라도 직업을 구해 결혼을 원한다면 도와주어야 한다. 가출 청소년이 수만명인데 사회는 사실상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근본적으로는 계층이 공고화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모순부터 대대적으로 손봐야 소득 중산층 이하 젊은이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문화도 빨리 정착시켜서 결혼이 여성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인식도 더 퍼져야 한다. 젊은 여성이 행복해야 결혼도 출산도 가능한 것이다. 젊은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도 보장된다. 주변에 사랑하는 젊은이 하나 없이, 학대당하는 외로운 노인들의 시설이 유일한 노후 대책인 나라는 끔찍한 디스토피아일 뿐이다.

이나미 심리분석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