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년 축제·행사 예산 동결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축제·행사 예산이 2015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운영기준을 보면 지자체는 2015년 최종예산 수준에서 내년도 행사·축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은 총 1조1423억원이었다. 각 지자체는 신설되는 행사·축제를 민간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사하고 엄격히 사후 평가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부실하게 운영됐을 경우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예산총액한도제가 도입되지만 정부가 승인한 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축제, 전국체전 등 전국 규모의 순회행사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행자부는 행사나 축제가 소모성·낭비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총액한도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는 1만5240여건이었다. 이 가운데 각종 단합대회, 체육행사 등 주민화합 목적의 행사나 축제가 7841건(51.4%)이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