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자민당 심사통과

일본의 2016년 방위백서가 집권 자민당 내부 심사를 통과했다. 중국의 해양진출 비판, 북한 미사일 개발 견제, 안보관련법 정당화 등 최근 일본의 군사적 대외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27일 자민당 국방부회(당내 국방 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합동회의에 2016년판 방위백서 요약본을 제시해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을 받는다.

이번 백서에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게 특징이다. 중국 함정과 군용기가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 활동하는 점을 들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제소국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언급하며 “국제법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개발이 한층 더 진전되고 있다”며 핵무기 소형화와 탄두화가 실현 중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3월부터 발효된 안전보장 관련법에 관해서도 목차를 만들어 “세계 많은 국가에서 평가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썼다.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계속 실릴지도 관심사다.

조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