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의 구의역 사고 예방할 구체적 대책을 기대한다

지난 5월 말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민관 합동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승강장 안전문 부실시공과 안전업무 외주화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 편의와 효율을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 등의 사고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승강장 안전문 청소 중 숨진 김군의 사망 원인이 단순히 부주의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곳곳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내놨다. 안전업무를 직영전환하고 용역업체의 안전관리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권고한 사안들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을 재정립해 안전감수성을 확산하는 방안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안전 거버넌스를 만들어 안전 관련 사항들이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심해야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모임에서 다음 달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 대책에는 지하철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는 내용이 담겨야한다.

구의역 사고는 많은 함의를 남겼다. 안전과 생명보다는 이익과 비용을 중시하는 흐름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에 인간존엄이 올라가야 한다. 진상규명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실천할 것을 호소했다. 귀담아들을 만하다. 안전 문제를 일상적 의제로 삼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심을 쏟아야겠다. 그것이 김군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