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원전에 건식 저장시설 확충, ‘사용후 핵연료’ 임시 처분한다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건식 저장시설을 확충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처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데 따른 고육책이다. 원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면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원전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갈 것인지에 관한 정부 차원의 최초 로드맵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관리시설 부지 선정은 향후 12년에 걸쳐 지질조사와 같은 부지 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이뤄진다. 정부는 학계·언론·법조·시민단체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부지선정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가칭)와 기획추진단을 신설한다.

중간처분시설은 이르면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은 돼야 완공·가동된다. 이전까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내에 건식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한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에 이 절차를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국회 통과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종교계 인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기저장시설도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은 (원전 유치 지역 내 관련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한) 기존 법과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연료로 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의 ‘미래 원자력 시스템 기술개발·실증 추진 전략’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한·미 공동으로 파이로 기술의 타당성을 입증, 본격적인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