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고도화, 평화 유지 신앙인 입장과 어긋나”

평화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평통기연·상임공동대표 박종화 손인웅 이규학 이영훈 홍정길 목사)는 25일 ‘북핵과 사드 배치, 한반도와 동북아평화’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30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대상 의원들은 대부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경제협력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훨씬 많았다. 설문에는 새누리당 2명,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당 8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 참여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98%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0%가 경제협력 재개를 위해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후 내린 조치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응답자의 37%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관계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8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고조’ ‘국민의 동의 없는 결정으로 남북관계 악화’ 등을 주로 꼽았다. 북핵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3%가 ‘핵동결’, 33%가 ‘북·미수교’라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90%가 찬성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김종대(정의당) 의원과 변창배 예장통합 기획국장 등이 참여해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국제정치적 고려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전적으로 미국 측이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해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문제는 군사는 물론이고 외교, 환경,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의견을 고르게 수렴한 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북핵에 대처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만 그 탓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돼 경제적 보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 국장은 “무기를 고도화하는 것은 결국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고, 그 무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신앙인의 입장과도 어긋난다”며 “미워하기만 하면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승패의 논리에서 벗어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근복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평통기연 공동대표 박종화 목사가 환영사를 했다.

이사야 기자, 김도영 박건 인턴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