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조 추경 편성 “구조조정·일자리 창출”

정부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을 포함해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연내 모두 28조원의 재정보강 방안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최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축 등에 대응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 9조8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1조원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이는 1조2000억원을 제외한 9조8000억원 중 1조9000억원을 구조조정 지원에 투입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1조4000억원을 출자하고,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 신규 발주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도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조선업 핵심인력 6000명의 휴직·휴업수당 지원 확대 등 조선업 종사자 4만9000명의 고용안정 지원에 쓰이는 돈은 2000억원이다.

세출 추경 9조8000억원 중 3조7000억원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정부는 이 돈을 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사용하라고 지자체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39.3%로 낮춰졌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