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오의 팔복수훈] 사드와 화평

한국사회는 지금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내년 말까지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직접 사드 배치에 따른 사회 각계각층의 찬반 논쟁과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단호하게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라”며 쐐기까지 박았다. 하지만, 사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정체불명의 사드 괴담마저 떠돌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연이은 미사일 실험 발사로 인해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 땅에 미군의 사드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전쟁 억지력 측면에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참으로 최선의 선택이 될까?

사드 배치가 최선의 선택이 되지 못함은 무엇보다 투명하게 논의되지 않은 비민주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만일 사드배치 결정 과정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깊이 논의되어 왔다면, 배치에 따른 논란은 훨씬 자제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쪽으로 갔을 것이다.

사드 괴담으로까지 무분별하게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사드 논의 자체를 지나치게 비밀리에 진행했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결정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백번 양보해도 그렇다.

사드 배치에 따른 논란거리 중에 우선 군사적 효용성 문제를 들 수 있다. 맥레넌 미 외교·안보 전문가는 최근의 글에서 “사드 시스템은 강력한 대항미사일(anti-missile) 장치지만, 북한의 핵 공격이 재래식 탄두의 다발성 공격으로 이어질 경우, 방어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원칙이 불확실해 긴장 고조시엔 오히려 전쟁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배치 주변 지역 거주자의 안전성 문제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레이더 전자파 방출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더욱이 소음 발생 때문에 주거 환경 역시 열악해질 것이다. 이런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는 만시지탄이지만, 사드 효용성과 안정성 등 여러 문제들을 다층적으로 명확하고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기존의 사드 배치 지역인 일본 교가미사키나 괌 미군기지의 역학적 안전 진단이 그래서 필요하다.

기독교 신앙과 평화주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 일이다. 물론 사드 비배치가 이상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다. 북핵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당전쟁론(just war theory) 차원에서 국토와 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여론(7월13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반대보다 찬성이 약간 우세하다. 그러나 사드 배치보다 더한 급선무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일 것이다. 그 어떤 군비 확장이나 무력 대결보다 남북 간 평화적 협력과 대화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 만들기가 최선이다.

사드 배치는 미래에 한반도 평화와 민족 그리고 동북아시아 운명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는 평화적 수단이 될지 아니면 신 냉전체계로 회귀하는 시발점이 될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드 배치가 최선의 방안이 되지 못한다면, 보다 더 안전하고 나은 선택을 하는 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훨씬 좋을 것이다.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말씀하기 때문이다. 강병오<서울신대 교수>





◇약력=△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신학박사(독일 뮌스터 대학교 기독교윤리학 전공) △서울신학대학교 교양학부장 △기독교사회윤리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