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약속 파기·불성실 변론’ 변호사 제명

최근 ‘정운호 법조비리’ 등으로 변호사 업계의 비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불성실 변론 등을 이유로 김모(64) 변호사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협회에서 제명된 변호사는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명 결정을 한 건 2002년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를 제명한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대한변협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임료 반환약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수임료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뢰인의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 변론을 하고, 법무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 등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1995년과 2005년 정직 징계를 받고, 1996년 제명된 전력도 있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징계 혐의가 무거운 변호사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 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