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北을 ‘金씨 노예국가’로 규정

미국 공화당이 18일(현지시간) 정강정책을 채택하고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Slave State)’로 규정했다. 그러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정강에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주장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주한미군 철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 선거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공화당은 정강에서 “중국은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노예국가(북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태평양 국가인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제대로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정강에는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못박은 뒤 “미국 상공에서 핵폭탄이 하나만 터지더라도 전력망과 핵심 기간시설이 붕괴되고 수백만명의 목숨이 위험하게 된다”는 구절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정상회의를 마친 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2012년 대선 당시 정강에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담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넣지 않았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정책을 정강에 반영했다. 국제무역이 큰 틀에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이익을 우선에 놓고 무역정책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담았다. 세계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정강에는 특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클리블랜드(오하이오)=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