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에 대해 조만간 3단계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사드 포대가 배치될 부지는 11만㎡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사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성주 지역에 대해서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는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전자파 유해성이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구성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배치 전후는 물론 운영 중에도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조만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 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부지공여 및 환경영향평가과정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다.
몽골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사드 배치 문제로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총력을 다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대응태세를 강화하라”고도 했다.
경북 성주 정·관·민 대표들로 구성된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오는 21일 대규모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투쟁위는 기존 50여개 지역기관·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참여인원을 200여명으로 늘려 개편한 조직이다. 정영길 경북도의원 등 4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투쟁위는 ‘평화적인 시위로 사드 배치 철회 때까지 투쟁’ ‘서울 대규모 상경 집회 등 반대운동 지속’ ‘주민을 무시한 탁상행정 및 행정 절차 하자 법정 투쟁’ 등을 결의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성주군 방문 당시 일부 주민이 계란, 물병 등을 투척하고 차량을 막아선 행위(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투쟁위 이재복 공동위원장은 “폭력 사태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외부인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소위 ‘시위꾼’이 순수한 농민의 군중심리를 이용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성주=최일영 기자 hschoi@kmib.co.kr
성주 사드 전자파 3단계로 정밀 검증
입력 2016-07-17 18:23 수정 2016-07-18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