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사드 배치 싸고 논란 확산, 왜?… 소통 없는 ‘밀실행정’ 불신 키웠다

미국의 사드 배치 지역 선정이 졸속으로 추진돼 국민 불신을 불러온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사드 배치 지역은 어느 곳으로 선정되든 지역주민 반발이 불을 보듯 명백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공식 협의가 시작된 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는 사드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14일 군사시설이라 보안이 중요한 점도 있었지만 사드라는 무기체계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부지 조건을 먼저 설명한 뒤 부지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대국민 소통 의지가 없었던 게 불신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표 전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빈말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위험에 대한 의식이 군인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국방부의 불찰도 크다고 말했다. 군인들에게는 익숙한 무기체계라 두려움이 없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무기체계에 대해 오해와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한 13일 항의차 국방부를 방문한 성주군민들이 가장 분통을 터뜨린 것은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수용하라는 것은 군민들을 조롱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한 군민은 국회 예결위원회 참석 후 뒤늦게 설명회에 온 한 장관이 “보고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하자 “죽은 사람에게 치료하겠다고 달려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통상 세계적으로 군사시설 설치 때 그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 보안상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하지만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다. 미국의 경우 군사시설 설립 시 반드시 주민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 태평양 미군기지인 괌 앤더슨 기지에 사드를 배치할 때도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 유해 여부를 판단했다.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공개해 안심시킨 뒤 배치했다. 절차를 제대로 밟았던 셈이다.

반면 국방부의 사드 배치 지역 선정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쳤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군사시설이라는 특성도 고려돼야 하나 사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필요성과 적절한 부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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