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中에 시장경제국 지위 내줄까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하느냐 마느냐가 하반기 글로벌 무역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이 MES를 부여받는다면 반덤핑 과세 수준이 낮아져 주요 선진국에 더욱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이 우려되는 선진국들은 중국의 과잉생산을 지적하며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비(非)시장경제국 지위(Non-MES)를 최장 15년간 유지한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오는 12월 11일 이 조항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MES가 부여된다는 게 중국 측 주장이다.

한국을 비롯한 80여개국은 이미 중국에 MES를 부여했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아직 내주지 않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WTO 조항의 만료가 MES 자동 부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연말 중국에 순순히 MES를 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중국처럼 MES를 인정받지 못한 나라는 반덤핑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자국의 내수가격이 아니라 제3국의 내수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률이 산정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중국이 MES를 인정받으면 이런 불이익이 사라지고 상대국 입장에선 수입 방어수단이던 반덤핑 제소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 중국에 MES를 조기 부여한 뒤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의 희생양이 됐다.

미국과 EU 등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MES를 얻기 위해 국제사회 로비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 5월 유럽의회는 중국 MES 인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문제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김지선 수석연구원은 “중국에 MES를 부여하면 미국·EU 등에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고 한국 등 경쟁국의 수출경쟁력은 약화되는 데다 반덤핑 제소 외에 다른 수입 방어조치가 강화돼 글로벌 수출 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