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까지 남은 절차는… 상황별 시나리오 바탕 한·미군 역할 분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실전배치까지는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한·미 양국은 늦어도 2017년 말까지 사드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지 건설도 완료해 1개 포대를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국 군은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지형조건을 기준으로 세부 운영 절차를 가다듬는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는 전·평시 작전통제권한을 포함한 개략적인 운용개념 정도만 세워놓은 상태다. 평시에는 우리 군이 작전통제권을 갖는 만큼 한국 공군작전사령관이 운용을 주도한다. 그러나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를 전시로 볼지, 평시로 볼지 등의 문제가 있어 명확한 운영 절차가 필요하다. 양국 군은 사드 실전배치 전까지 구체적인 상황별 시나리오를 토대로 운용 절차를 정교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모의 연습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지 건설 전 한국 지형에 맞는 안전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드 배치 지역의 환경영향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괌 사드 포대 배치를 위해 2009년 현장 환경영향 평가를 했고 이를 토대로 안전 기준을 세웠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안전 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 건설을 위한 첫삽은 이와 같은 준비 절차가 모두 끝나야 가능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군은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미군이 사드 전개·운용 비용을 맡는다. 성산포대는 우리 공군의 호크 지대공 미사일 부대가 주둔한 곳이지만 레이더와 기지 간 거리가 200m 안팎이어서 최소 이격거리(500m) 유지를 위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사드 레이더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만들고 주변에 안전 펜스도 설치된다. 이후 사드 1개 포대가 미국 본토에서 국내로 옮겨와 실전 배치된다. 사드 1개 포대는 레이더와 포대 통제소, 발사대 통제소,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된다. 포대당 요격미사일은 48발이다. 마지막 단계인 1개 포대 이전은 1∼2주면 충분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