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군산 미군기지 방어… 中 반발도 감안 ‘최적지’ 판단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지역을 사실상 경북 성주로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본격적인 지역주민 설득작업과 사드 작전운용 절차 수립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 설득작업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국방부가 그간 거론된 지역들 가운데 경북 성주를 최적지로 선정한 것은 주한 미군기지 방호와 수도권을 포함한 한반도 방어라는 전략적인 목적과 주민피해 최소화, 주변국 반발 약화 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여서다.

전략적으로 성주는 기존 우리 공군의 호크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으로 군사적인 효용성이 검증된 곳이다. 미사일 기지는 북한의 다양한 공격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다. 전략적 요충지라는 의미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설 평택 기지를 포함한 중부권의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 사드는 전방 200㎞까지 방어가 가능한데 평택은 성주에서 북서쪽으로 160㎞ 정도 떨어져 있다. 평택 전 지역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평택 미군기지는 경기도 북부에 있던 미2사단과 용산 기지가 내려와 조성되는 대규모 기지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허브기지 역할을 할 중요한 곳이다.

국방부는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수도권 방어도 제한적이나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의 남쪽 경계선에서 성주까지는 약 200㎞ 떨어져 있다. 서울 방어는 힘들지만 수도권 남쪽 방어는 가능할 수 있다. 부산과 포항 등 군수물자들이 공급되는 후방기지 방어도 수월하다. 부산의 북쪽 경계선에서 성주는 약 100㎞ 떨어져 있다. 부산과 포항은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기지와 미 본토, 괌으로부터 군수물자들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전쟁지속전력 보호를 위해 긴요한 곳이다.

미군의 전력 운용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크다. 성주와 가까운 대구기지는 유사시 미 공군이 사용하게 될 막대한 군수물자와 장비들이 비축돼 있고 인근 김천기지에는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부품 등이 비축돼 있다.

성주는 북한의 신형방사포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다. 북한이 실전배치할 것으로 알려진 300㎜ 신형방사포는 사거리가 200㎞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주는 군사분계선(MDL)에서 최소 250㎞ 이상 떨어져 있다.

성주 포대 기지가 주민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을 주일 수 있는 이점이 된다. 해발 400m 고지에 있는 성산포대는 성주읍과 1.5㎞ 떨어져 있다. 주민 규모가 적다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성산포대 인근 성산리에는 1388가구, 26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반발도 고려됐다.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 탐지거리는 600∼800㎞이다. 성주에 배치되면 북한 지역을 대부분 탐지할 수 있지만 중국을 탐지하는 데는 제한된다. 산둥반도 일부와 북·중 접경지역 일부만 탐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포대 규모가 작아서 추가 부지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 방어에 제한적인 것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포사령관을 지낸 한 미사일 전문가는 “중국을 의식해 지나치게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한반도 방어에 미흡하다”며 “안성-평택선에 배치돼야 전략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 미사일 전문가도 북한이 스커드-B나 스커드 개량형을 평양 인근 기지에서 발사하면 서울은 물론 평택 방어도 힘들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방어 실효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사드를 중부권 이남 지역에 배치하는 대신 수도권은 패트리엇 체계로 방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스커드 등 수도권에 위협적인 미사일 방어에는 제한적이다.

이와 함께 사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미가 작전운용절차 수립 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주장하듯이 평시에는 우리공군작전사령부가, 전시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위임을 받아 미 7공군사령관이 사드를 지휘하는 체계는 자칫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연합미사일방어사령부와 같은 단일지휘체계를 구축해 지휘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미사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