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靑 “자위적 조치”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사드에 대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지 6개월 만이자 양국 간 공식 협의 개시 발표 이후 5개월 만이다.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른 것이지만, 중국 등의 거센 반발 등을 불러와 향후 동북아 안보지형에도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8일 국방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내년 말까지 사드 1개 포대를 한반도에 실전배치해 한·미 연합작전에 운용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헤드테이블에 앉아 있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8군사령관은 “양국 합동실무단이 수개월의 검토를 통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수주 내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치 지역은 경북 칠곡과 경기도 평택 중 한 곳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충북 음성과 전북 군산 등도 거론된다. 양국은 이들 지역의 비교 평가·전략적 가치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를 마친 뒤 사실상 한 곳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민 반발과 후속조치 등 행정적 사항과 군사·기술적 세부 내용에 양국이 조율할 사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적 요소와 환경적 영향이 가장 큰 결정요소”라고 말했다. 양국은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및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사드 배치 발표를 앞당겼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을 감안해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달 사령관은 특히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대한민국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 이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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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군사전문기자, 남혁상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