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에 다시 불붙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 교육청 “추경 교부금, 지방채 상환에 쓸 것”

잠시 소강국면을 보였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싸고 다시 불붙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경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낙관론’을 펴자, 교육감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2016년도 정부의 추경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013년 이후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방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으므로 이번 추경으로 들어오는 교부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은 정부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청 예산 편성권을 쥔 교육감들이 정부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이 1조3000억∼1조5000억원 늘어난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10조원을 추경하면 내국세의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므로 누리과정 파동이 수그러들 것이란 논리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돈 없다고 아우성이던 교육감들이 추경으로 만들어진 돈으로 빚을 갚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예산을 편성한 지역은 부산·대구·울산·충남·대전 등이다. 충북도 전액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은 유치원·어린이집 각각 7.4개월분만 편성했다. 경기도는 유치원 8개월, 어린이집에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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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