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발표] 北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정면 돌파’ 승부수

한·미 양국이 8일 중·러의 반발에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공식화한 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측면의 승부수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엄청난 공을 들여왔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마저 뒤로 미루는 초강수인 셈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볼 수 있는 ‘광명성 3호’를 발사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 시험 발사까지 성공시키는 등 도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철저하게 국익 차원에서 원칙에 따라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드가 배치되면 한·미 연합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 사드 최대 요격고도는 200㎞에 달하지만 우리 군이 개발해 배치한 ‘천궁’ 지대공미사일과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 등은 요격고도가 15∼40㎞인 저고도 방어용이다. 국내 개발 중인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또한 60㎞ 수준이다. 여기에 사드를 더해 다층방어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복안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미 공동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각각 운용하는 패트리엇 포대와 앞으로 배치·운영되는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할 때 방어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요격 외에도 타격 수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현존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드가 ‘만능의 보검’인 건 아니다. 한반도는 종심이 짧은 데다 북한 미사일 대부분이 이동식발사대(TEL)에 거치된 상태에서 발사돼 초기 탐지가 어렵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뒤 3∼5분이면 남한 지역에 도달해 초기 탐지에 실패하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사드 요격고도 이하에서 미사일을 운용할 경우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한반도 유사시 수도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북한 방사포에도 사드는 효력이 없다.

외교적 문제도 적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 배치설이 처음 나온 2014년부터 ‘자국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거부감을 보였다. 한반도 사드가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부가 아니냐고 줄곧 의심해 왔다. 특히 중국은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 동북부 상공을 그대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 양국은 이에 ‘사드는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일 뿐 MD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류제승 실장 또한 “주한미군 사드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운영되는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라면서 “미 본토가 아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주둔 한·미 군사력 보호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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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