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인프라 대폭 확충한다

정부가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복합문화단지를 짓는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기업이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규제, 인프라 부족 등으로 투자가 미뤄져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 지역과 그 주변에 K팝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파크, 프리미엄 아울렛 등 복합문화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2014년 YG엔터테인먼트, 신세계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곳에 콘서트장, K팝 전시체험장, 레지던스 호텔 등을 모은 K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었고, 신세계는 수도권에서 세 번째로 프리미엄 아울렛을 만들 예정이었다.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다양한 부처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강원도 대관령 일대를 산악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 규제를 풀 예정이다. 삼양목장과 우덕축산은 대관령에 한국판 ‘융프라우 산악열차’를 설치하고 숙박시설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 부지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공원, 국유림 등 다양한 형태의 보전지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어 관광시설 설치가 제한돼 있었다. 정부는 중첩 규제를 일괄 해제해 사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체를 구성해 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한화큐셀이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충북 진천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우선 공장 증설에 필요한 전력 추가 공급을 위해 154㎸ 전력선로 공사기간을 26개월에서 11개월로 단축해 마칠 계획이다.

LG생활건강이 충남 천안에 조성하고 있는 화장품 전용 산업단지를 돕는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남천안IC 통과 후 산업단지로 바로 진입하는 방안을 천안시 등과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대우건설이 경남 마산에 조성하는 로봇랜드에 대한 인프라 지원도 한다. 2020년 말 개통 예정인 국도 5호선 창원 구간 진입도로 일부를 2018년 테마파크 준공에 맞춰 조기 개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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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