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민간임대주택 40% 수준까지 늘려야”

한국주택학회는 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민간임대주택은 정부가 재정을 들여 짓는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민간 사업자가 짓는 임대주택으로 최근 중산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대표적이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연구위원은 주거 불안이 심각해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과 세제 지원만으로는 민간임대주택 시장 안정을 유지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제도권 민간임대 부문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민간임대주택의 90%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제도권 임대주택이다. 진 연구위원은 민간임대주택 중 제도권 임대주택 비율을 30∼40%(252만∼336만)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도시계획 전문기업 이너시티의 박순신 대표는 “뉴스테이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8년이라는 한시적 임대기간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임대주택 시장이 살아나 임대수익률이 연 3∼5% 이상 확보된다면 임대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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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