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이달 아닌 11월에 공개할 것”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밀실 집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서 내용과 집필자를 공개하는) 11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필기준은 교과서 제작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부총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인 4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7월에 집필기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역사교과서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한 야권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 부총리는 또 사립유치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안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학부모가) 공립과 비슷한 수준만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해달라며 집단 휴업을 결의했다가 철회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은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이 1조3000억∼1조5000억원 늘어나게 된다”며 “(일부 교육감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0조원을 추경 편성하면 법에 따라 내국세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게 되므로, 누리과정 파동이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것이라는 논리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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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