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이 먼저” “일단 협조”… 2野 추경 시각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두 야당 대응에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조정 책임에 대한 ‘선(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추경 편성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민의당은 사과를 요구하되 일단 협조하겠다는 태도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은 더민주의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정책조정회의) 관련 공세에 대해 “김대중정부에서 시작된 회의”라며 반격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이유로 누구 잘못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부실이 커졌고, 서별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날아갔는지 밝혀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진상에 대한 확인과 책임자 처벌도 없이 또 수조원의 돈을 추경으로 퍼부어야 되는가. 더민주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추경안 편성과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당의 선도적인 제안으로 추경이 이루어진 만큼 우리 당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이번 추경은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사과와 진정성이 녹아 있는 ‘반성과 책임의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와는 달리 추경안의 실제 내용을 보고 정부의 진정성을 평가하겠다는 태도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야당의 ‘서별관회의’ 공세 차단에 부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회의는) 김대중정부에서 시작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개최된 일종의 비공개 경제현안 점검회의”라며 “김대중정부 때는 4대 구조조정, 대우그룹 처리, 현대그룹 문제 등을 논의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카드사태, 부동산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보이지 않는 손’ ‘밀실음모’ 식으로 주장하면서 청문회를 하자고 정치공세에 몰두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야권은 일제히 청와대와 검찰 등 정부·사법부를 동시 압박했다. 더민주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편,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등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언론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 선거홍보비 수사 관련 참고인 및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강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별건 수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들이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검찰에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및 현대원 미래전략수석에 대한 사과와 경질 등 국민 요구를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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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성 전웅빈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