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민무력부→인민무력성 개편

북한이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으로 개편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난달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출범을 알린 최고인민회의 때 단행된 조직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추대를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대회의 연설자를 소개하면서 종전까지 인민무력부장으로 불리던 박영식을 ‘인민무력상’으로 호명했다. 통상 북한은 당 산하 부서를 ‘부’로, 내각 산하 부서를 ‘성’으로 호칭한다. 이때 부의 수장은 ‘부장’이며 성의 수장은 ‘상’이다. 때문에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인민무력부 조직이 최고권력기구였던 국방위에서 벗어나 정부 기관인 내각의 한 부서로 편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4일 “인민무력부가 국방위 폐지에 따라 국무위가 아닌 내각 소속으로 들어가고 그 명칭도 바뀌었음을 시사한다”면서 “군부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당과 내각의 영향력은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수·재정 등 다루는 인민무력부를 내각으로 돌려 경제건설에 대한 군부의 협력을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인민무력부의 변천사를 미뤄볼 때 바뀐 건 명칭일 뿐 국방위원회 후신인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남겨졌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민무력부는 1982년 정무원(현 내각)에서 분리된 데 이어 1986년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옮겨졌다. 이후 1998년 인민무력성으로 이름이 바뀌어 국방위 산하 기관이 됐고, 2000년 9월 인민무력부로 명칭이 환원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개편을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정상국가화’의 한 흐름으로 평가하면서도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놓고 인민무력부만 내각 아래로 편제를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각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국무위 안에 국방과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까지 총괄하는 ‘김정은 중심의 복합적 의사결정체제’를 구성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내각으로 소속이 변경됐는지 아니면 명칭만 변경되고 국무위 소속으로 남아 있는지는 좀더 정보를 수집해 판단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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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