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가입자 낸 돈의 1.7배 혜택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평균 9만9934원의 보험료를 내고 의료 이용을 통해 약 1.7배 많은 16만8725원의 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5.5%(745만 가구)가 낸 보험료보다 건보 혜택을 더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가 늘어난 탓으로 보험 혜택은 2011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건강보험료 부담과 급여비 지급(보험 혜택) 현황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 없는 1656만 가구, 3843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 혜택은 저소득층일수록 컸으며 고소득층은 낸 보험료와 비슷한 혜택을 봤다.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가구당 월평균 2만536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1배 많은 12만8431원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보험료 부담 대비 혜택이 1.1배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보험 혜택(월급여비/월보험료)은 1.69배로 2011년(1.8배)보다 줄어들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신기술 등 비급여 항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환별로는 4대 중증질환이 보험 혜택을 많이 받았다. 심장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7.5배로 가장 높았고 뇌혈관질환(7.3배), 희귀질환(3.9배), 암질환(3.4배) 순이었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가구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혜택은 12.9배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혜택이 더 많았는데, 60세 이상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2.4배, 직장가입자는 2.3배 많았다. 지난해 보험료를 내고도 의료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의 7.1%(273만명)였다. 지역가입자(10.8%)가 직장가입자(5.5%)보다 미이용률이 조금 높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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