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개발’ 갈등… 사촌커녕 원수될 판

땅 다툼, 물 갈등, 이름 싸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선 6기 하반기를 시작했으나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곳곳에서 이웃 지자체들이 충돌하고 있다.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이기주의 때문인 것이 많아 협력·상생 방안을 찾는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와 김제시는 항공대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전주시와 국방부가 전주 송천동에 있는 육군 206항공대대를 시 외곽인 도도동으로 이전키로 결정했지만, 예정지 주민들과 김제시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제시는 “항공대대가 들어서면 헬기의 소음·진동이 끊이질 않아 인근 김제시 백산면의 가축사육과 일상생활 등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사전 협의도 없이 후보지를 결정한 것은 상생과 화합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임실군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수변개발에 나섰다가 정읍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두 시·군은 순창군과 함께 상생협약을 맺었으나,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 무산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전주시가 완주군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주시내 승화원(화장장)과 복지관, 월드컵골프장의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줬다가 최근 폐지를 추진하면서 완주군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둘러싸고 ‘삼국지’ 분쟁을 벌이고 있다. 세 지자체는 향후 새로 땅으로 드러날 새만금 부지의 관할권을 잡기 위해 불꽃 튀는 다툼을 진행 중이다.

강원도 양양군 등 설악산을 끼고 있는 시·군들은 지명을 둘러싼 마찰을 빚고 있다.

양양군 서면이 행정구역 명칭을 ‘대청봉면’으로 바꾸려고 하자, 인제군과 속초시 등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제군의회는 “양양군의 명칭변경 추진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공동번영을 위한 공조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은 올해 말 완공되는 다리(1340m) 이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수시는 ‘적금대교’, 고흥군은 ‘팔영대교’로 하자며 대립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천시 남동구와 연수구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의 관할권을 다투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부산 해운대구와 남구는 동해와 남해의 경계지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이웃 지자체 간 갈등에 광역 자치단체들이 상생을 위한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시군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시군 갈등 조정과 상생협력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전국종합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