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달러 받고… 北, 서해 조업권 中에 팔았다

북한이 3000만 달러(약 344억원)를 받고 서해 어업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서해 불법 조업과 관련, 북한은 달러 확보를 위해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은 평년의 3배에 이르는 1500여척에 조업권을 팔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북한이 발행한 조업 허가증을 공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직인이 찍혀 있어 북한 당국의 조업권 판매가 확인됐다고 한다. 북한은 올해 조업 성수기 3개월분의 권리를 팔았으며 북한 주민들은 어획량이 줄고 환경오염까지 발생해 불만이 고조됐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의 석탄 수출은 40%, 무기 수출은 88%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를 피하고자 선박 국적을 바꾸거나 매각하고 석탄과 철광석 등 자원을 수출하면서 ‘민생 목적’으로 위장했다고 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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