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영교 징계방식 놓고 갈팡질팡

‘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 징계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징계 방식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도부는 당 윤리심판원에 강력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서 의원에게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요구했고, 윤리심판원은 당 지도부와 서 의원 본인이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책위원회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우리 당 의원이 윤리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법적 하자 유무를 떠나 국민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초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자진탈당을 권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리심판원은 당 지도부와 서 의원에게 정치적 판단을 요구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매우 큰데 현행 당규로는 국민 여론을 다 담을 수 없는 데다 자칫하면 여론재판이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며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공천 사후관리 차원에서 서 의원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이어 “서 의원이 자진탈당하면 심판원이 징계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서 의원을 제명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제 식구 감싸기’ 비판과 제명할 경우 ‘여론재판’이라는 당내 반발이 모두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일단 오는 18일 첫 회의에서 서 의원 징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안 원장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징계 절차를 최대한 압축하겠다고 전했다.

서 의원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더민주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녹취록 파문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청와대 서별관회의 논란을 집중 부각시켰다. 청와대를 정조준해 당에 쏠린 비판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상당히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음이 밝혀졌다”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부 비판 보도를 빼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되는 발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기자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 발언은) 방송법상 처벌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야3당 의원 120여명은 이날 청와대 서별관회의 논란을 포함한 ‘조선·해운산업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회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게 됐다”며 “다음주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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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