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축낸 産銀과 輸銀 성과급 환수해야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부실을 키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올해에도 성과급을 받는다. 예년보다 줄었지만 상당한 거액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산은과 수은이 C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S·A·B·C·D·E 6개 등급 가운데 중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과 임원은 기본연봉의 30%와 55%, 직원은 월급의 11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두 은행의 부실화에 큰 책임이 있는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5530만원, 이덕훈 수은 행장은 5740만원, 직원들은 수백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조선·해운업에 비상등이 켜진 2009년부터 7년 동안 산은은 S등급과 A등급만을, 수은은 한 차례 B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A등급 이상을 받았다. 기관장의 경우 S등급은 기본연봉의 120%, A등급은 10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직원들은 각각 월급의 200%, 180%를 챙긴다. 고임금과 부실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면 두 국책은행 임직원들은 소액의 임금 인상분 등을 반납하는 ‘쇼’를 연출한다. 그리고는 거액의 성과급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기존 성과급을 반납해도 부족할 판에 또 성과급을 받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실패한 두 국책은행에 쏟아붓는 혈세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도 적발하지 못한 산은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산은은 부실기업의 하치장이란 비판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평가지표에 따라 민간위원들이 경영실적을 평가했다”고 강변한다. 과연 ‘가재는 게 편’임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이런 금융위에 시정을 요구해도 백년하청일 것이 뻔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성과급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시스템과 성과급 체계도 대폭 개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