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구조조정 이번에도 ‘깜깜이’ 논란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비핵심 자산을 헐값이 아닌 제값에 매각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해외 자원개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익을 이유로 비핵심 자산 매각 관련 내용을 일체 비공개하면서 ‘깜깜이’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수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해놓고도 밀실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비핵심 자산은 매각, 해외 자원개발은 민간 이양

산업부는 이날 에너지위원회(위원장 주형환 산업부 장관)를 열고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해외에서 운영 중인 91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자산을 수익성과 전략가치 측면에서 4개 군으로 분류했다. 이 중 수익성과 전략가치가 낮은 D군 자산은 매각을 결정했다. 공기업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되 해외보다는 국내에 우선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안해 공기업이 직접 해외 자원개발을 나서기보다 민간이 주체가 되고 정부와 공기업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폐지됐던 성공불 융자 제도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공불 융자는 정부가 해외 자원사업 관련 자금을 빌려주고 성공하면 이자를 더해 받지만 실패하면 융자액을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다. 해외 자원개발 혈세 낭비 논란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 편성되던 관련 예산이 올해는 한푼도 잡히지 않았다. 산업부는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책정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구체 방안 발표한다며 계속 미루다 비공개

정부는 지난 14일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외 자원개발 기능 조정의 구체적 방안은 이달 말 산업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방안은 당시 발표 자료와 대동소이하다. 부실 자산이 어느 정도이고 이를 언제, 어떻게 매각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우태희 2차관은 “자산 매각 관련 내용은 국익에 해당된다”며 “전문가들이 판단해 적절한 자산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무조건적인 비공개 방침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단기적으로 해당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미래 가치가 있는 자산을 비핵심 자산으로 매각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핵심과 비핵심을 가르는 근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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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