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신산업에 80조 지원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벤처 창업과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우선 정부는 11대 유망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2018년까지 80조원을 지원한다. 미래형 자동차, 로봇, 항공·우주,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등이다.

정부는 기업이 신산업·신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원책도 새로 만든다.

또 올해 주요 R&D사업 예산 12조8000억원을 전면 재검토해 15% 예산을 절감,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 투자 위험성이 높은 신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3000억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도 추진한다.

정부는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업 등 23개 업종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한 현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공유숙박 서비스 분야에서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혜택받는 기업이 나오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빈 사무실이나 철도역사 여유 공간 등을 청년창업 희망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 제공하는 지원책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선 세금 부과를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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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