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임용 후 21년6개월 걸린다

공무원에 최초 임용돼 고위공무원이 되기까지 평균 21년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5급 공채 출신이고 여성은 4%에 불과해 비고시 출신과 여성에게는 장벽이 높았다.

인사혁신처가 28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현직 고위공무원 3180명(현직 150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데 최초 임용 후 평균 21년6개월이 소요됐다. 고위공무원은 행정고시 등 5급 공채 출신이 54.55%였고, 남성이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위공무원제도는 기존 1∼3급 직급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고위직급 공무원을 범정부적인 직무,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7월 1일 전면 도입했다.

고위공무원은 한 직위에서 평균 12.3개월을 근무했고 재직하는 동안 평균 2.7회 보직이 바뀌었다. 부처간 평균 이동횟수는 0.26회로 이동이 거의 없었다. 성과평가에서 지난 10년 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고위공무원은 32명으로 전체의 0.3%에 그쳤다.

개방형 고위직공무원 직위의 민간 임용률은 2006년 19.5%였으나 고공단이 도입된 후 늘어 올해는 34.1%까지 높아졌다. 유능한 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는 지난 10년간 164개에서 173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