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계, 학생인권조례 ‘성적 지향’ 삭제 촉구

입력 2016-06-28 21:16
광주시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27일 개최된 ‘광주 학생인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성적 지향’ 삭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제공

광주 기독교계는 27일 광주시 서구 내방로 광주시의회에서 ‘광주 학생인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안에 포함된 ‘성적 지향(동성애)’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 즉 성적 지향이 들어가게 된 것은 동성애를 유전이라고 본 소아성애자이자 곤충동물학자였던 킨제이의 잘못된 보고서 때문”이라며 “미국 정신의학회는 이 조작된 보고서를 놓고 검증이 아닌 투표로 동성애를 정신병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염 원장은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이 아무리 잘못된 주장을 하더라도 남성 간 성 접촉이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하영철 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도 “2011년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없던 ‘성적 지향’을 불쑥 집어넣었다”며 “교육기본법은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고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어 동성애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인간은 성장 과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조금씩 달라진다”면서 “학생들에게 어른처럼 성관계 권리를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교는 학생 권리와 의무·책임을 균형감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정 광주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은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어디에도 임신이나 동성애를 할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성적 지향이 들어간 것은 동성애자 학생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최대의 게이단체로 알려진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 등이 난입해 소리를 치며 행사를 방해했다. 박상태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상임총무는 “이제부터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본격화 됐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