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 더 내려간다… 전파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알뜰폰 요금이 더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가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은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경쟁력 있는 데이터 요금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는 내년 9월까지 전파사용료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세금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와 마찬가지로 1인당 분기별 약 1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면제받아왔다. 당초 올해 9월로 감면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1년 더 연장한다. 알뜰폰 사업자 전체적으로 300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 망을 빌려 쓰면서 내는 이용대가도 올해보다 더 낮춘다. 음성은 11%, 데이터는 13% 이상 인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인하폭을 결정해 7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망 이용대가가 인하되면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서 더 싸게 망을 빌려올 수 있다.

특히 음성보다 데이터 이용대가 할인폭이 더 큰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가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폰 이용 형태를 반영해 알뜰폰도 다양한 데이터 관련 요금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앞으로 알뜰폰에서 데이터 혜택이 많아진 LTE 중심의 요금제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알뜰폰에 주던 혜택을 그대로 연장하면서 이용대가는 낮춰 원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알뜰폰에 망 임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도 2019년 9월까지 3년 연장된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628만명에 달한다.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10.7%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알뜰폰 사업자 전체적으로 지난해 5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
☞
☞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