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세종 행복도시?… 장애인들 “헬세종”

“장애인 주차구획에 불법 주차한 차는 신고하면 되지만, 장애인이 탄 차량을 못 대게 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세종시 관문인 세종버스터미널 내에 장애인 이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관련 부처와 세종시는 서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방치하고 있다.

신축된 지 채 1년이 안 된 세종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은 장애인 주차구획이 단 1개면에 불과하다. 터미널 승차장 측면에 위치한 직원 주차장 20여개의 주차면 중 1개면에만 장애인 주차구획이 표시돼 있지만 이마저도 이용하기 힘들다. 터미널 측이 안전을 핑계로 들어가는 입구에 ‘외부차량 출입금지’ 푯말을 세워놨고, 일부 직원은 장애인 주차구획에 세워놓은 장애인 차량을 직원 차량이 아닌 외부 차량이라는 이유로 차를 빼라고 요구하고 있다. 터미널 건너편에 고객 임시주차장이 설치돼 있지만 비포장 자갈밭인 데다 승차장과 거리가 멀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단속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터미널 내 장애인 시설은 국토부 관할인 교통약자이동지원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세종시 건설을 책임지는 행복도시건설청은 “실질적인 시설감독 기관은 세종시”라며 다시 책임을 떠넘겼다. 세종시는 감독기관임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고속버스조합에 개선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 장애인이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훈 정책국장은 “세종시는 장애인이 살기에는 행복도시가 아닌 헬 세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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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