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진지하게 논의할 때”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가 민생·치안 문제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요구했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도 참여해 정치권에서 촉발된 개헌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 시장 등 더민주 소속 광역단체장 7명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재정 확충을 촉구하는 공동제안문을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기본권을 신설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을 당 핵심 과제로 선정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이제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지방분권형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또 “삶과 연관된 민생, 치안 등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중앙·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개헌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논란 등 복지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을 개헌으로 풀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1987년 체제인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 조문은 117, 118조 단 두 개에 불과하다. 그마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전의 것”이라며 “다 큰 어른이 어릴 적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개헌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재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송하진 전북지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제안문에는 서명했다.

협의회는 또 누리과정 예산과 기초연금 등 국가적 보편복지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지방소비세 및 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사망 사고,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세월호 참사 등을 언급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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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