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 댓글 단속… 당국 “여론생태계 정비해야”

중국이 온라인 댓글을 집중 단속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명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21일 인터넷 댓글 단속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매체에 공식 통보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런셴량 부주임은 텅쉰과 왕이 등 포털 사이트 및 관영언론 고위 관계자와의 화상회의에서 “인터넷의 악성 댓글은 정보 미디어 질서를 혼란시키고 인터넷 여론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면서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런 부주임은 온라인 미디어를 향해 “조회수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댓글 단속 소식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 네티즌은 “논평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민의를 파악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네티즌은 “역사상 유례없는, 논평을 금하는 원년이 시작됐다”면서 “역사 속에 남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다. 중국정법대 주웨이 교수는 “최근 온라인에는 욕설과 광고성 댓글이 넘쳐난다”면서 “더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인터넷전략연구소 친안 주임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온라인 정보에 대한 법규는 대중의 정치적 토론 참여를 막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인터넷 공간의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인터넷 안보 및 정보화’ 업무좌담회에서 “부드러운 지적이든,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린다) 발언이든 각계 간부들은 네티즌의 지적에 더 많은 포용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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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맹경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