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이흥우] 세종시 살리기

우리나라엔 ‘특별’한 지방자치단체가 세 곳 있다.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다. 특별한 사람만 이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 산다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래도 특별지자체가 되려는 지방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2006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우리도 특별하다”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간척지 일대를 하나로 묶어 새만금특별자치시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울산산업특별자치시 지정 공약을 추진했다.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울산의 산업특별자치시 승격을 지역의 대표적 공약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울산이 이럴진대 부산과 광주는 먼 산만 봐라봤을까.

인구 기준으로 세종시는 도저히 광역단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특별자치시 지정 때 기초단체로 해야 한다는 충남도의 요구가 거셌다. 그런데도 광역단체가 됐으니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청사 등이 이전하지 않았다면 언감생심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건설된 세종시가 시나브로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고 있다. 행정수도로 계획된 도시가 관습헌법까지 동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지위를 잃으면서 나타난 필연적 결과다.

정치권의 ‘세종시 살리기’ 캠페인은 이에 대한 반작용이다. 무소속 이해찬 의원은 여야 의원 37명과 함께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아예 청와대와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2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1%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38.6%에 그쳤다. 세종시를 지금처럼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도시로 방치하는 것과 워싱턴DC, 브라질리아, 오타와, 캔버라 등에 비견되는 행정수도로 발전시키는 것 중 어느 게 효율적인지 깊이 고민할 때가 됐다.

이흥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