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권침해 책임자 10여명 제재 추진

미국이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극심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용소 운영 책임자 10여명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 인권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지난 2월 18일 통과한 대북제재법에 따라 행정부는 120일 안에 인권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재 대상을 지정한다”며 “시한은 지난 17일로 지났지만 실태 파악과 증거 수집 등 제재를 위한 조사는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인권실태 보고서는 국무부가 작성하고, 대상 지정은 재무부가 맡는다”며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한 판단과 상관없이 확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조만간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직후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도발 행위는 북한의 행동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게 될 뿐”이라며 “북한에 어떤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 중국, 러시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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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