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공항 무효 소송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의원 등으로 구성된 ‘신공항 백지화 진상조사단’이 정부 결정이 무효라며 행정 소송을 검토키로 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나서는 한편 이번 주말 부산에 실지조사도 나가 소송 근거도 확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일부 의원 등도 조사단에 합류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최인호 의원은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형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정부가 법 절차까지 위반하는 행위는 다신 재발해선 안 된다”며 “(정부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팩트를 모은 뒤 진상조사단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무효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밀양공항 건설 시 절개할 산을 2개만으로 평가한 것은 국토교통부 고시 위반이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항공법 위반이라고 본다. 또 고정장애물(산)을 독립평가 항목에 넣지 않은 것도 국토부가 발주한 과업지시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런 법·절차적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무효 소송 검토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24일 국토위 현안 질의와 주말 부산시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정부 결정의 ‘위법성’을 적극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수도권과 일부 의원이 가세해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주말 실지조사를 통해 대응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정부 결정 과정의 진상이 밝혀지고, 김해공항 확장론의 현실성에 회의감일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오면 구체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과정’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여권 텃밭인 영남권의 성난 민심을 파고들었다. TK와 PK 지역 주민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정부 결정을 이용해 여권에서 이탈하는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간 갈등 구조를 유발하는 선거 공약을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승혁 최승욱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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