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부실 대기업 돕는 건 불공정”

중소기업계가 부실 대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마불사(大馬不死)’가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대표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 “부실 대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의 81.8%는 ‘대·중소기업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선정 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형성됐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조정 잣대가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구조조정을 경험한 업체(8.8%)들은 ‘기술력·성장성보다는 단순 재무 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 선정’(48.6%), ‘금융기관이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엄격한 채무관리 계획 수립’(40.0%) 등을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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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