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지원정책, 농가별 맞춤형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이뤄졌던 정부의 농업 지원정책이 영농경력, 재배면적, 나이 등 농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농사지을 힘이 부치면서도 농지를 소유하는 경향이 강한 고령농가의 경영이양 활성화를 위해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경영체(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과수원을 경영하는 A씨가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5000만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일단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계획을 만들어 주고, 이에 맞춰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 컨설팅, 직거래 등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65세 이하의 젊은 전문농을 육성하고,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12만9000가구에 불과한 전문농을 19만 가구로 확대해 이들이 도시근로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대로 고령농의 경우 향후 10년간 10% 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도시거주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촌정책과장은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 고령농가의 경영이양을 위해 남에게 땅을 팔 경우 고령농 자녀에게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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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