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에 못 뜬 신공항… 가덕도·밀양도 아니다 김해공항 확장 결론

입력 2016-06-21 19:01 수정 2016-06-21 23:30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엔지니어가 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룸에서 부산 김해국제공항의 확장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구성찬 기자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경남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가 아닌 기존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2011년 백지화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되살아나는 듯했던 영남권 신공항이 또 정치적 타협으로 끝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새로운 활주로와 터미널, 연결도로·철도가 건설된다는 점을 들어 김해공항 확장이 아니라 신공항 건설이라고 주장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김해공항 확장은 영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영남권 전역에서 김해공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년간 연구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영남권 신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현재 운영 중인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ADPi 연구용역 결과를 존중해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위한 공항개발기본계획을 내년 중 수립할 방침이다. 김해공항 확장 방안은 기존 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와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단순 확장이 아니라 김해 신공항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엔지니어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입지를 두고 여러 방면으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최적화된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한 것은 ADPi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으로 신공항 백지화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불과 5년 전인 2011년에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가덕도가 0.7, 밀양이 0.73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토부는 숨 가쁘게 영남권 신공항이 필요한 논리를 개발해 왔다. 2014년 8월에는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다는 평가 결과까지 발표하고 지난해 6월 ADPi에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어느 한 곳을 선택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타협안에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당장 밀양과 가덕도 지역 민심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신공항 추진을 계속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에 앞서 영남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외국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수용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보기]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