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논의 본격화 초당적 개헌특위 설치”… 김종인 교섭단체 대표 연설

김종인(얼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예산 발톱’을 꺼내들고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또 초당적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8년간 새누리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21% 수준에서 18%까지 떨어졌다”며 “하지만 감세 정책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국내총생산(GDP)의 34%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면 청년실업을 해결할 것이라 믿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쓴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썼다면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0년 취임한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정부 부처 예산을 20% 삭감한 사례를 들며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민주가 맡고 있다. 세금이 바르게 쓰이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국회에서 세제개편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에 대해선 “지금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인데 이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사회는 발전했다”며 “이제는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가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변화된 시기에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장기 발전을 위한 개헌 여부를 결론지어야 한다”며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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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