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드는 리베이트 의혹… ‘정책’으로 존재감 찾기

4·13총선에서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위기에 놓인 국민의당이 마땅한 국면 반전카드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지난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이어 이번 주 김수민 의원 등 핵심 관련자의 검찰 소환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리베이트 의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당분간 정책 승부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당은 19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 세제 개편 및 화력발전소 감축에 따른 전기료 인상 논의 등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한 전력 수급 및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여·야·정 및 전문가·시민사회가 참가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경유 세제 개편의 경우 차량별 오염 발생량 조사 후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용현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임이 확인된다면 경유가격 인상 등 경유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범사회적 협치기구’에 대해선 석탄 화력발전을 청정 발전으로 대체하고, 이 과정에서 전기료 인상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미세먼지 대책에 혼선을 빚는 사이 국민의당이 강도 높은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리베이트 의혹으로 상실했던 원내 존재감을 재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대책을 시작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각종 현안 관련 정책과 법안을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를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검찰의 칼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여실하다. 검찰은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왕 전 사무부총장을 소환한 데 이어 오는 23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총선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검찰에 의해) 진실 관계가 드러나는 게 먼저”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당이 결정을 내릴 것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진상조사단 활동을 끝으로 당분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엔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혹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문제없다”거나 “관행이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이 동시에 나오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서다. 당분간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운신의 여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강준구 박은애 기자 eyes@kmib.co.kr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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