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 앞두고… 美, 항모 동원해 남중국해 무력시위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을 향해 보다 직접적인 견제에 나섰다. 미군은 항공모함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벌였고 일본은 자위대가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국제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미 해군이 18일(현지시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와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함정 수척을 남중국해 인근 필리핀 해역에 보냈다고 전했다. 태평양함대 성명에 따르면 공군·해군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항행에는 병력 약 1만2000명과 항공기 140대, 함정 6대가 동원됐다.

미군 관계자는 훈련이 실시되는 시기가 남중국해와 관련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염두에 두고 정해졌다고 NYT에 밝혔다. 필리핀은 2013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9단선(九段線)’이 유엔해양법협약에 합치하는지를 가려 달라며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역시 중국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일본 외무성은 중국 주일대사를 불러 중국 해군 프리깃함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수역을 지나간 것을 항의했다. 특히 중국 선박이 일본 영해를 침입할 경우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사시 자위대가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다.

일본 자위대법에 따르면 유사시 일본 방위대신 권한 아래 한정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된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안보법 개정안에 따라 전화로 즉각 발령이 가능하다. 차후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비슷한 행동을 반복할 경우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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